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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개발자 및 지역 주민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이해하면 토지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허용되는 개발 유형 및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할때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무료열람이 가능하니 열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니 꼭 확인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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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여 개발또는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은 토지의 면적 및 위치, 행위제한과 용도지역지구 등의 내용이 기제되어 있습니다.
내집을 마련하거나 큰 돈을 들여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관한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여해야 하는 일입니다. 큰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므로 돌다리도 두들겨본다는 심정으로 확인해야하는일입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맡기지말고 무료열람도 가능하니 스스로 챙겨보고 올바른 계획을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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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열람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계획을 세우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무엇일까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특정 토지의 주변 환경, 용도지역, 건축허가 가능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부동산 매매, 신축 또는 개축 신청, 주택담보대출 신청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도로명 주소 등
토지의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및 건폐율 주변 환경: 주변 도로,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행위제한: 건축허가 가능 규모, 높이 제한, 용도 제한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발급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토지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발급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무사무소: 일부 법무사무소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토지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전매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 주의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발급 당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며, 이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행정적 증명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토지 이용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행정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인터넷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토지이음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열람하고자 하는 필지의 지번을 조회합니다.
- 필지의 지번 또는 도로명 검색
- 대상 필지의 지번을 선택하며 입력
- 지도를 확인하면 조회대상 필지 선택
주소검색으로 찾는방법과 주소 지로도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지 기본정보 및 지역·지구 지정 현황
- 필지의 지목, 면적 및 공시지가 조회
- 지역·지구 지정현황 조회
- 10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 조회
해당필지의 기본정보와 현황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방법은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동사무소나 관공서 및 대형마트등에 위치해 있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비용
민원24에서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시에 약 1000원의 수수료가 부담됩니다.
그러나 토지이음에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표기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내용 등이 포함되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1항3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하였을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개발행위허가 제한(입안)” 내용을 표기해야되는지 여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였을 경우 지역·지구의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과 관련한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 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내 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적용해야하는 지 여부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 전망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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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은 해당 토지의 이용 현황과 미래 이용 계획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적 안정성 확보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는 해당 토지가 속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법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상업용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나 사용 제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토지의 용도 파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는 토지의 현재 용도뿐만 아니라 미래 개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해당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개발이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인 토지는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개발 가능성 확인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는 건축 허가 기준,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토지에 어떤 규모와 형태의 건축물이 건설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계획에 맞는 토지를 선택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환경 및 규제 사항 확인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는 해당 토지가 환경 보호구역, 자연녹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사항은 토지 이용과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특정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 계획 및 인프라 정보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는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 및 주변 인프라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접근성, 생활 편의성,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향후 지하철 노선이 확장될 예정인 지역은 교통 편의성이 높아져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토지 가치 평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의 정보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토지의 용도, 개발 가능성, 규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시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리스크 관리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함으로써 잠재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토지가 향후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함을 더해줍니다.
